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부가세 감면 NO.2

반려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있습니다 :) 저도 냥냥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인데요, 진료비 및 각종 의료비 때문에 따로 주인님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큰돈이 들어갈 경우에 대비하게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반려동물 관련 희소식 몇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중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고, 기존 반려인 가구를 위한 진료비 관련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럼 10월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2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수준 확대

1인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물들은 진료 시 병원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린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인데요, 아직 진료비 지원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듯 하지만, 이번 제도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면제 수준 대폭 향상

현재 동물 진료시 동물병원에 내는 부가세는 40%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90%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면제 진료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부분	현재	확대	추가된 항목
진찰 및 입원	_	진찰 및 입원	2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광견병 접종 등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접종, 조제 및 투약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범위를 삭제하고 항목을 신설)	2
검사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조직, 세포 등의 검사)	병리학적 검사-영상진단의학 검사 (X-ray, 초음파, CT등) 계통별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등 내시경 검사	3
증상에 따른 처치	_	구토, 설사, 기침, 혈변, 혈뇨 등	11
예방 및 치료	중성화 수술	내과, 안과,외과(중성화 수술),치과, 응급	82
총 추가된 항목 수			100

 
확대 사항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 감면 세부항목 확인하기

부가세 확대 시행과 함께 진료 수가가 반려인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많은 정책이 더 생기길 바랍니다. 
 

2.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5만원 지원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면 정부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동물 등록과 예방접종, 병원 진료비 등에 쓰이는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1마리마다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사시는 시, 군,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나 시, 군, 구청에 입양비 신청

다만 아무 곳에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해야 지원된다고 하니 유기 동물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 지자체 유기동물 센터를 확인해 보시고 입양하세요 :)

 

신청서류

신청 전에 갖춰야 할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금통장 사본
• 영수증(진료 세부내역)
• 입양 예정자 교수 이수 확인 증빙자료

신청 방법

• 동물보호센터 직접 방문 접수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접수 및 팩스, 이메일

 

전국 동물 보호 센터 확인 및 바로가기 -유기동물 입양 센터

신청 절차

• 본인이 입양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 발급받기. - 입양 상담, 교육, 인도 후 입양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동물등록 완료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강아지 및 개의 경우 내장칩을 이식하고, 시청 축산과 및 담당 부서에 소유자 등록을 합니다.
• 반료동물 병원 치료 및 미용 -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미용, 기존의 질병 치료 및 보험
• 입양비 청구 작성
• 동물보호센터 혹은 시, 군, 구청에 직접 신청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반려견 코의 비문(사람의 지문)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장칩을 이식하는 경우 거부감이 있어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위의 비문 등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반드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반려동물을 입양하기로 하셨고, 유기동물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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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